새집증후군·라돈 관리 강화…건축자재 오염물질 사전 확인·라돈지도 작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이달 말께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 말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해 기준을 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제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다중이용이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영화관 등 21개 시설이다. 공동주택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연립주택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제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해 지역별로 엄격히 관리한다.

전국 ‘라돈 지도’를 만들고, 고농도 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 관리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 법률 명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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