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ㅇ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ㅇ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ㅇ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ㅇ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ㅇ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ㅇ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ㅇ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ㅇ 이번「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행정예고(6.8.~6.30.)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