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성공모델 만든다

2.9.~11.13. 공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 빌딩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우편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
(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민한빛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방안․유형

 

1

시범사업 추진방안

□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상용화를 유도

ㅇ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저층형은 ‘14년 선정하였으며, 고층형은 ’15년, 타운형은 ‘16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예정

* 에너지절감, 홍보효과, 적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공공․민간부문 (공모)	선정
저층형	주거(신축․정비사업), 비주거(소규모 업무시설 등)	’14년
고층형	주거(신축․재건축․재개발) 비주거(업무시설 등)	’15년
타운형	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	’16년

□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본방향

ㅇ 대상 건축물의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선정

ㅇ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범사업 선정

- 성공적 시범사업 추진 및 홍보을 통해 민간부문 확산 유도 극대화

ㅇ 주요 에너지 소비 제로화가 실현가능한 사업선정

- 現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건축이 가능한 사업 선정

* 공모선정 및 설계완료 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또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상응하는 건물을 시범대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

2

시범사업 추진유형

유형		공모대상	지원사항
주거	신축	8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신축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단열성능강화 보조금* ․BEMS 설치보조금* ․세제지원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	8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재건축․재개발
비주거	신축	8층 이상의 업무시설 등 신축
	리모델링	8층 이상의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 단열성능강화 보조금, BEMS 설치보조금은 ‘16년 예산 확보 시 지원 추진

 

	< 시범사업 추진체계 >
시범사업 총괄관리 (국토교통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계부처 협업 촉진‧이행점검   관계부처     시범사업 선정 위원회       ➡ 󰀻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원, 기술연구, 성능인증 󰀻 산업부, 환경부 등 시범사업 (주거․비주거) 건축,기계, 전기,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   지자체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추진 ․인허가시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참고2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ㅇ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사업성 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ㅇ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 시범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

ㅇ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추진

* 단열성능 강화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BEMS 설치보조금은 ‘16년 예산 확보 시 지원 추진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지원

ㅇ 설계검토 및 컨설팅

- 시범사업 설계검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기술 적용방안 마련

-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에너지성능 향상효과 예측

ㅇ 녹색기술의 적용여부 확인

- 실시 설계 시 반영된 녹색기술의 적용여부 확인

ㅇ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BEMS를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및 효율적 유지관리 지원

참고3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절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공모 (국토교통부)

▼

시범사업 대상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기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시범사업 대상확정․지정 (국토교통부)

▼

시범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 및 컨설팅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제로에너지빌딩 공사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30∼50% 등)

▼

녹색기술 적용여부 확인 및 운영단계 모니터링

참고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경과

□ ‘14.7.17,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VIP 보고

* 특히, 단계별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조기 활성화․상용화 기반 마련

□ (시범사업)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 및 민간 확산유도를 위한 저층형 시범사업 공모*(´14.10.6～11.24, 공고)․사업추진 MOU 체결(´15.1.16)

* 시범사업에 공모한 사업 12건 중 최종 5건 선정(주거 3건, 비주거 2건)

□ (지원센터) 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을 지정*하여 시범사업 운영, 기술개발․지원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완료

*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센터 지정(‘15.1.16)

□ (건축기준) 시범사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건축기준(용적률, 높이기준 등) 완화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15.1월)

* 건축기준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완화기준] 고시 개정 등 추진 완료

□ (심의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건축기준 완화 관련 심의가이드라인 마련․배포(´14.12월)

 

	< 고층형 시범사업 대상 선정계획 >
◈ (공모접수) ‘15.2월중 시범사업 공모 공고 및 ’15.9～11월중 접수 실시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15.2～11월) → 평가 및 선정(‘15.12월) → 세부시행협약(’16.上) → 시범사업 완료(‘17년)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추진 가능성, 홍보효과, 부합성,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참고5

제로에너지빌딩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 현황

가. KCC 서초사옥 별관 (비주거, 업무시설)

◈ 비주거 업무용건물에 대한 저층형 사업모델 구축 및 건물 내 KCC 자체적 홍보관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홍보 가능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번지
￮ 연면적 : 3,457.22㎡
￮ 건축주 : ㈜케이씨씨   ￮ 사업내용 : 업무시설 신축 (지하 2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1,148.2㎡ / 용적률 : 277.5%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 27.5%)   ￮ 추진일정 : 설계 완료(´15.3) → 준공(´16.4)
￮ 선정사유 : KCC연구소에서 旣 연구한 기술 적용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의 실현 및 홍보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며, 제로에너지빌딩과 연계할 경우 부지 가치에 대한 향상성이 높음

나. e-플러스 조성공사 복합문화관(비주거, 문화시설)

◈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업체 주도의 성공모델 보급․확산 가능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리 33-16
￮ 연면적 : 1,225.56㎡
￮ 건축주 : 세화에너지산업, 수호이앤에스, 창명제어기술, 삼성엔지니어링   ￮ 사업내용 : 홍보관 신축 (규모 : 지상 3층, 용적률 : 80.63%)   ￮ 사업기간 : ´15.3～8월
￮ 선정사유 : 산업단지 특성상 제조 및 사무영역에 대한 에너지 용도가 서로 상이하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홍보실과 식당을 겸한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기술홍보 목적으로 국산 제품을 활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 구현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선정

다.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주거, 단독주택)

◈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및 홍보 가능

￮ 위치 :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산 37-1번지
￮ 연면적 : 6,577.1㎡
￮ 건축주 : 진천군수   ￮ 사업내용 : 주택단지 조성 (지상 2층)   - 대지면적 : 26,215.64㎡ / 건폐율 : 25.09%, 용적률 : 25.09%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15.3～10) → 인허가(´15.11～´16.1) → 착공(´16.1) → 준공(´17.5)
￮ 선정사유 : 목구조 방식이며, 보급형을 목적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행하고자하는 프로젝트로서 농촌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로서의 역할과 홍보가 가능

라. 세종시 (주거, 단독주택단지)

◈ 새롭게 조성되는 신축단지에 적용되며, 향후 유사한 신도시에 단독주택 신축 시 사업모델로 보급·확산 기대

￮ 위치 : 세종시 고운동 일대
￮ 대지면적 : 18,217㎡
￮ 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내용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 (지상 3층 이하, 지구단위계획)   -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추진일정 : 공모 공고(´15.上)→당선작 선정 및 토지공급계약(´15.下)→주택분양 및 공사착공(´16년)→공사준공(´17년)
￮ 선정사유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사업으로서 상징성이 높고,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도시에 친환경 단독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마. 서울시 장안동 e-Plus Housing(주거,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서울시에 위치해 시범사업 홍보효과가 큼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26
￮ 연면적 :11,601.01㎡
￮ 주민 : 56세대
￮ 사업자 : 해안건축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조성 (지하 1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3,570.8㎡ / 용적률 : 229.86%(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29.86%)   ￮ 추진일정 : 조합설립인가(´15.3)→사업시행인가(´15.6)→관리처분(´15.7)→착공(´15.10)→준공(´16.12)
￮ 선정사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로에너지와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징성이 높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연립주택 등의 민간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참고6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R&D 추진현황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제로카본 그린홈	시장수요기반 녹색건축물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3.10～’17.10(4년)	‘09.7∼’12.6(3년)	‘11.12∼’16.6(4년 7개월)
180억	70억	57억
ㅇ제로에너지 주택 및 단지 최적화 모델 개발   ㅇ제로에너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증 단지 구축 및 운영   ㅇ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성능 검증 및 모니터링 * 기존 기술/제품 적용을 통한 주택 단지 구축	ㅇ그린홈 패시브 핵심기술 개발(진공창호, 초단열 신소재, 한국형 외단열시스템 등)   ㅇ그린홈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ㅇ그린홈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에너지공급 시스템 개발   ㅇ제로카본 그린홈 통합기술 개발	ㅇ녹색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기술 개발   ㅇ녹색건축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기술 개발   ㅇ통합설계 프로세스를 통한 실증사업 모델 적용 및 검토 * 기존 기술/제품 및 개발기술을 통한 오피스 빌딩 구축
ㅇ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21세대	ㅇ경기도 고양시 건기연 1개동	ㅇ연세대 송도캠퍼스 1개동
ㅇ기 개발된 기술을 융복합하여 보급형 최적화 모델   ㅇ실입주자가 거주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국민 임대 아파트로 운영하고 실입주자가 검증   ㅇ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 주택(최고 7층) 121세대 구현   ㅇ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제로   ㅇ도심 전력 피크부하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신재생 에너지로 건물에 필요한 전기 70% 충당	ㅇ고층형 패시브아파트를 목표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패시브 기술 및 태양광시스템을 적용   ㅇ실제 365일 운영을 통한 에너지소비량 모니터링 및 평가   ㅇ초기투자 대비 10년 내외에 회수가능한 그린홈 공동주택 제시   * 패시브, 액티브 핵심 요소기술 국산화를 통한 제로에너지 구현(국내 최초 고층주택에 구현)	ㅇ도시 에너지소비 및 CO2 발생이 많은 오피스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증건물   ㅇ기존 상용화된 기술 70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26개, 개발기술 15개 등 111개 적용